일본 외무성
1. 개요
외무성(外務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MOFA)은 일본 중앙성청 중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외교부에 해당한다.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위치한다.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유지하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양호한 국제관계를 꾀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외무성 조직법 제 3조'''
외무성설치법 제3조에서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정책, 외교사절, 통상항해, 조약 등의 국제법규의 체결 및 운용, 외국정부와의 교섭, 정보수집・분석・발신, 재외 일본인의 보호 등 문화홍보 활동 등 일본의 대외관계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1869년에 설치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기관이다. 또한 1885년 내각제도 창설 이후 한번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성이다. 전면 개정 전의 외무성 설치법, 외무성 관제 태정관(내각 직권)등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변해왔지만, 성의 명칭은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외무대신을 내무부서로 대신관방 및 종합 외교 정책국 외 10국, 심의회로서 외교 인사 심의회 및 해외 교류 심의회 시설 등 기관으로 외무성 연수소, 특별한 기관으로 재외 공관을 둔다. 외무성이 주관하는 독립 행정 법인은 국제 협력 기구, 국제 교류 기금의 2법인이다. 외무성의 홍보지로는 외무성 발행 『외교』와 『외교 포럼』이 있다.
한국에서는 독도 관련 발언 및 정책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또한, 외교관례상 전례없는 말 끊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주한대사나 총영사 같은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반체제의식의 뿌리가 있는 광주시민의 감정에 불을 지른 결과가 됐다." ""일부 과격파가 무기를 탈취"하면서 사태가 긴박해졌으며 계엄군이 결국 사태를 "수습"해냈다" "다행히 5월 27일 계엄군의 효과적인 진압으로서 질서와 평정을 찾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들을 보고서랍시고 써서 올렸다는 사실이 2019년 8월에 폭로되며 이미지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저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는 차가운 반응. (日외무성 "계엄군 5·18 진압은 효과적, 다행"...외교문서 최초공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거야 시험 봐서 들어가지만, 출세하고 싶다면 고위 외무공직자의 자녀와 결혼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 혼다 테츠야의 소설 <감염유희>에선 '외교에는 개뿔 관심도 없고 대가리 속에 여자나 술밖에 없는 놈들'이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가루가 되도록 깐다(...). 감염유희 작품 내에서 애초에 진범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인터넷 조리돌림 행각을 벌이게 된 동기가 바로 어느 쓰레기 외무성 직원이 일본 녹십자의 병크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던 진범의 약혼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헛소문을 유포해 대서 약혼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는 등 거의 만악의 근원 취급. 결국 그 외무성 직원은 그 직원에게 원한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다.
2. 외무성의 상징
한자 外(바깥 외)의 문자를 변형한 도안을 이용한다. 원래 외무대신의 벼루 뚜껑에 그려진 도안을 1937년부터 직원용 배지로 활용했고, 이후 청사 정문이나 직원 신분증에 사용하는 등 공식 표장이 되었다.
3. 조직
간부
- 대신 : 모테기 도시미쓰
- 부대신 : 사토 마사히사, 아베 도시코
- 대신정무관 : 스즈키 노리카즈, 쓰지 기요토, 야마다 겐지
- 사무차관 : 아키바 다케오
- 심의관 : 모리 다케오, 가나스기 겐지
- 비서관
- 외무인사심의회
- 해외교류심의회
- 외무성연구소
- 재외공관
- 내부부국
- 대신관방
- 종합외교정책국
- 총무과
- 안전보장정책과
- 국제연합기획조정과
- 국제연합정책과
- 군축비확산·과학부
- 군비관리군축과
- 비확산·과학원자력과
- 아시아대양주국[3]
- 지역정책과
- 북동아시아1과: 한국은 여기서 담당한다.
- 북동아시아2과: 2018년 7월 신설된 부서로, 북한은 여기서 담당한다.
- 중국·몽골제1과
- 중국·몽골제2과
- 대양주과
- 남부아시아부
- 남동아시아제1과
- 남동아시아제2과
- 남서아시아과
- 북미국
- 북미제1과
- 북미제2과
- 일미안전보장조약과
- 중남미국
- 중미카리브과
- 남미과
- 구주국
- 정책과
- 서구과
- 중·동구과
- 러시아과
- 중동아프리카국
- 중동제1과
- 중동제2과
- 아프리카부
- 아프리카제1과
- 아프리카제2과
- 경제국
- 정책과
- 국제경제과
- 국제무역과
- 경제제휴과
- 경제안전보장과
- 국제협력국
- 정책과
- 개발협력총괄과
- 지구규모과제총괄과
- 지구환경과
- 기후변동과
- 긴급·인도지원과
- 국별개발협력제1과
- 국별개발협력제2과
- 국별개발협력제3과
- 국제법국
- 사회조약관 1인
- 국제법과
- 조약과
- 경제조약과
- 경제분쟁처리과
- 영사국
- 정책과
- 해외방인안전과
- 여권과
- 외국인과
4. 소관 사무
외무성 설치법 제4조는 총 29항목이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주된 것으로는 외교 정책(외무성 설치법 제4조 제1항), 외국 정부와 협상(제2항)국제 연합 그 다른 국제 기구 등(제3항), 조약 체결(제4항), 국제 법 규칙의 해석 및 실시(제5항), 섭외 법률 사항(제6항), 국제 정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및 외국 및 국제 기관 등에 관한 조사(제7항), 일본 국민의 해외에서의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 그 다른 이익의 보호 및 증진(제8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생명 및 신체 보호 기타 안전(제9항),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신분 관계 사항(제10항, 제11항), 여권 발급 및 해외 도항 및 해외 이주, (제12항), 사증( 제13항), 본방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우(제14항), 해외 사정에 대한 국내 홍보(제15항), 일본 사정에 대한 해외 홍보(동항), 외국에서 일본 문화의 소개(제16항), 외교 문서 수발(제17항), 외교관 및 영사 관의 파견(제18항), 외교관 및 영사관의 접수 및 국제 기관 요원의 수용(제19항), 훈장, 기장·일본의 영전의 국제적인 알선(제20항), 의전 기타 외교적 의례(제21항), 외교 사료 편찬(제22항), 외지 정리 업무(제23항), 정부 개발 원조(제24~26항)가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외교부(재외 공관 직원)은 자국민 보호의 일환으로서 면담 등의 대응을 취한다. 외교적 보호권(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인신 보호를 상대국 관헌에 요구하는 권리)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5.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5902명(여성 1693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68명을 포함해 6281명이다.[4]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20세기 초반에는 '고등문관시험 외교과'로 선발하였다. 전후 2001년까지 '국가공무원1종시험' 대신에 독자적인 '외무공무원채용1종시험'이라는 제도를 유지했으나 다른 성청에 비해 외교관의 자제들이 이상하게 많은 점과, 외교관들의 특권의식이 문제시되어 다른 중앙성청처럼 '국가공무원1종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었다.일본어 위키백과
6. 외무대신
외무대신은 한국의 외교부장관과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일본 외무성의 수장이다.
본래 근대시기의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은 일본 외교관 출신이 많았지만, 1956년 이시바시 내각의 외무대신인 기시 노부스케가 외무대신을 역임한 이후 외교관 출신이 외무대신을 역임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6.1. 현직 외무대신
6.2. 역대 외무대신
1869.8.15.~1885.12.21.까지는 외무경(外務卿), 1873.10.13.~1873.10.27.까지는 외무사무총재(外務事務総裁)로 불렸으며, 1885.12.22. 이후로 외무대신으로 불렸다.
7. 외국인 관련
공인 일본어 시험 중 가장 권위 있다고들 하는 JLPT의 후견인이 여기다. 그래서 JLPT를 따면 평생 기록에 남는다. 무엇보다 정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일본 사증을 발급하는 것도 외무성 산하의 재외공관이 하고 있다. 정확히는 심사는 법무성, 발급은 외무성으로 나누어져있다. 몇몇 사증[7]은 외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 및 영사관 단독으로 발급가능하고, 그 외의 사증은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에서 심사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그걸 가지고 일본의 재외공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갱신은 일본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한다.
8. 기타
2020년 6월 8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어느 사립고등학교 고교생이 권총 자살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조사 초기에는 자살에 사용된 총기가 야쿠자에게서 구매한 권총 혹은 불법 개조총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골때리게도 고교생의 아버지인 '''퇴직한 외무성 직원이 소유하고 있던 스미스 & 웨슨제 리볼버'''[8]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2 #3 외무성 직원으로 근무(생전에 멕시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에서 근무. 2012년에 퇴직한 뒤 2018년에 뇌경색 발병. 2019년 1월 하치오지로 이사한 직후 사망)했던 이 외무성 직원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유품이었는데, 이 뿐 아니라 고교생의 자살 이후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리볼버 만이 아니라 '''권총용 홀스터, 총기손질용 솔과 기름, 자동권총용 탄창''' 까지 가택의 옷 수납함 속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1 #2) 일개 고교생이 저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은 고교생의 아버지인 외무성 직원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고교생의 어머니가 경시청 조사에서 '''"해외 재임중에 남편이 권총(아들이 자살이 사용할 때 쓴 리볼버와 동일한 권총인지는 확인되지 않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까지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拳銃自殺」の高１男子「死亡」のまま書類送検…入手経路は不明(해당 내용을 다룬 요미우리 신문 기사 페이지 아카이브))
그냥 총기와 홀스터만 달랑 있던 게 아니라 총기손질용 도구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외무성 직원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총기 밀수를 위해 혹은 밀덕후 취미생활을 위한 수집용으로써 총기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총기를 관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운 인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정황증거라, 외무성 산하에도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는 만큼 이 외무성 직원은 평범한 외무성 공무원이 아니라 외무성 산하에서 첩보 계열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으리라 짐작되는 미심쩍은 사건이다. [9]
[1] 대한민국 외교부도 영어약칭이 MOFA다.[2] 정원 6281명[3] 현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4]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9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5] 케네디 행정대학원[6] 임시로 총리와 겸임했다.[7]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체재사증나 기업내전근, 경영・관리, 가족체재, 흥행,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8] 기사별로 에어라이트 혹은 S&W M60 리볼버로 표기하고 있으나 총번도 가지고 있는 정식생산된 S&W제 리볼버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9] 실제로 일본의 몇몇 유명 창작물들 중에서는 '''외무성이 자신들 밑의 직속 비밀 정보기관 조직을 두고 해외 정보/첩보공작을 벌이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되고는 하는데(PSYCHO-PASS 3 - 외무성 해외조정국 행동과, 공각기동대 - 외무성 조약심의부, 일명 공안 6과), 이러한 설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보자면 아무래도 (저 외무성 직원의 유품 권총으로 인한 고교생 자살 사건처럼) 외무성에 관련된 기묘한 여러 사건들과 취재 기사들로 인해 형성되어 온 일본 내 외무성의 이미지 때문에, 일본 대중매체 속 외무성이 저렇게 음지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의심된다.